몇 몇분들이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욤..
그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림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씨가 을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을씨가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했으나, 갑씨는 투자는 싫고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겠다고 하였지요..

서로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얼마간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선물도 오고갔고 만나서 즐겁게 술도 먹고 뭐 그랬지요..
사이가 매우 친했었죠..ㅎ  회사에도 놀러가고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술도 먹고.. 등 등
물론 이자도 매월 꼬박 주고 받았었구요..

얼마 후, 을씨는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씨에게 당시 돈을 빌릴때 투자목적으로 받았으니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싸우다가 갑씨가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을씨는 갑씨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을씨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갑씨는 자금 3000만원이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증명을 하라" 는 것입니다...

잉?
이상하죠?..ㅎㅎ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돈을 꿔 준 사람한테..
빌려준 것을 증명하라니요??..ㅎㅎ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갑씨가 해당 채권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법원에 을씨에게 회사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싸우다보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갑씨와 을씨가 처음 만나게된 경위 
2. 갑씨 자금의 출처
3. 을씨 자금의 사용처
4. 투자로 볼 만한 두 사람간의 행동
5. 회사 업무, 결정에 일부라도 참여하게 된 부분
6. 주고 받은 문자와 이메일


상기 부분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투자금이냐 개인 차용이냐를 두고 싸울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금전을 빌려주시게되면 개인적인 차용과 투자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상기 사건의 결론이 궁금하시죠?..^^

결론은...

"갑씨는 을씨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로 결론 났습니다..ㅋㅋ

물론 이렇게 증명되기 까지는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대동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결국 을씨는 이겼다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내가 빌린돈도 안 갚을 수 있는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ㅎㅎ
경우에 따라 아주 여러가지 증명서류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돈을 모두 갚지 않고 해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제휴점 사장님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