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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단 사기대출 범죄 근절위해 철저수사"
고가의 중고 공작기계를 사고 파는 것처럼 속여 할부금융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대출 브로커와 중소기업 대표 등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대표팀 은퇴' 이영표 "2002년 한일월드컵 최고의 기억"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부산엔 백양산 '나들숲길'소박하고 따뜻한 일상…뮤지컬 '우리동네'창원지검 특수부는 중고 공작기계를 실제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매매서류를 조작해 할부금융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기계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씨등 중소업체 대표들과 브로커 역할을 한 중고기계 매매상 김모 씨 등을 붙잡아 김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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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사기 대출에 가담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주모씨 등 대기업 계열의 공작기계 제조사인 H사의 전 직원 3명을 붙잡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등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상인 김씨를 통해 자신의 공장에서 쓰고 있던 밀링머신과 선반기 등의 공작기계를 H사에 판매한 뒤, 다시 H사로부터 이 기계를 되사는 방법으로 할부금융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공작기계 등을 구매할 때 20~4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할부금융제도를 악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공장에 있는 중고공작기계를 2~5배까지 부풀린 뒤 실제로 팔거나 사지 않고 매매서류만 주고받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조씨 등 H사 전 직원 3명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이 2007년부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해 이를 수리해 되파는 중고 공작기계 판매방식을 도입하자 이를 이용해 사기 대출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등은 대부분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할부금융제도에서는 지급보증을 섰던 회사가 대위변제가 돼 있어 H사가 확인된 것만 165억원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기 대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H사 직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계,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가공 등 제조업 중심인 창원공단의 특성상 중고 공작기계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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